노령연금1 2023 국민연금개혁안 정리 8가지 첫째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추진하겠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 대체율을 31% 수준입니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도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보험료를 최대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올릴 건지는 재정 계산위도 정부도 수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실질 노후 소득 보장을 해 주자면 수치 제시는 하지 않고 계속 논의하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지 답답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도 소득이 높지 않은 지역 가입자 중에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제기하면 최대 12개월치 보험료의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납부 재개를 해야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납부 재개를 .. 2023. 1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