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1 2024년 바뀌는 규제 알아보기,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안건 11월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이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정책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 부담 규제와 중소,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중 주요 안건 5가지를 알려드겠습니다. 첫째. 종량제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게속 쓰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 2023. 12. 8. 이전 1 다음
